전자제품을 해외직구 하신다면 전파법이 가장 걸릴텐데요. 전자제품 2대 이상 통관하다 적발 시 1대는 폐기처분 및 폐기처분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하면 예방이 가능한지 2023년 개정된 전파법으로 핵심만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꼭 확인 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전파법이란?
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핵심정리
2023년 전파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- 2023년 개정된 전파법으로 간이신고 없이 출고 가능한 전자제품 확대.(자세한 목록은 위 확인 부탁드립니다)
- 동일 모델A의 경우 2대 이상 통관 불가
- 동일 모델A라도 색상, 기능이 다르다면 각 1대씩 통관 가능
- 애매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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